방통위, <조중동> 광고끊기 80건중 58건 삭제 결정
일부는 무혐의. 검찰, 삭제된 글들 수사자료로 활용할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고라에 게시된 <조중동> 광고끊기 게시글 58건을 영구삭제토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총 80건의 게시글을 심의한 결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게시글 19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즉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지만 대부분인 58건에 대해서는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돼 해당 정보를 삭제토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방통위 결정에 따라 58건의 글은 영구삭제 조치가 내려지게 됐으며, 삭제된 글들은 광고끊기를 수사중인 검찰에게 주요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방통위는 총 80건의 게시글을 심의한 결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게시글 19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즉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지만 대부분인 58건에 대해서는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돼 해당 정보를 삭제토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방통위 결정에 따라 58건의 글은 영구삭제 조치가 내려지게 됐으며, 삭제된 글들은 광고끊기를 수사중인 검찰에게 주요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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