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루액 살포하고 끝까지 검거하겠다"
"국회의원들, 시위 참가해 격려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정부가 29일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최루액 살포, 주최측 사법처리, 민사상 책임추궁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4개 부처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대표로 읽은 합동 담화문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추가협정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시위 목소리 또한 당초 주장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촛불시위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시위의 양상도 날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들어갔다"며 "정부는 그동안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평화적이던 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 폭력시위로 변해가면서 어제밤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날밤 발생한 폭력사태의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렸다.
이들은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선동을 하거나 극렬하게 행동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고 파기된 기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이런 현실(폭력시위)은 아직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보도가 중요하다. 언론계의 협조를 당부한다.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 의경의 고충에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의 의원들에게도 "국회에서 국가현안을 다뤄야 할 의원 일부가 시위에 참여해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법무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4개 부처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대표로 읽은 합동 담화문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추가협정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시위 목소리 또한 당초 주장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촛불시위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시위의 양상도 날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예고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들어갔다"며 "정부는 그동안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평화적이던 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 폭력시위로 변해가면서 어제밤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날밤 발생한 폭력사태의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렸다.
이들은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선동을 하거나 극렬하게 행동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고 파기된 기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이런 현실(폭력시위)은 아직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보도가 중요하다. 언론계의 협조를 당부한다.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 의경의 고충에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의 의원들에게도 "국회에서 국가현안을 다뤄야 할 의원 일부가 시위에 참여해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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