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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장관 "北 미사일 발사시 쌀-비료 지원 중단"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추진"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추가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에게 북한 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배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이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추가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쌀이나 비료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대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미-일과 일정 부분 대북제재에 공조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일반적인 남북간 동력은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남북 관계의 전면적 중단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대북경협 전면 중단과 같은 극한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사일 발사가 아닌 인공위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정부측 발언에 대해 이 장관은 "인공위성이란 말이 나온 것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며 "인공위성 발언 등 신중치 못한 발언이 있으면 안 되지만 경협을 한다 안한다는 발언도 성급히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묻자 이 장관은 "연료주입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고 시간이 중요하다"며 "현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이 말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하실 것"이라고 답변했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하면 해결될 것이 없다"며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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