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가 내달말까지 이라크에서 완전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도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열린우리당 내에서 제기됐다.

최재천 의원은 20일 당 홈페이지에 띄운 '자이툰 부대의 감축이 아닌 철군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라는 글을 통해 "20일 오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육상자위대의 철군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라크에는 이미 지난 5월 20일 주권정부가 들어섰다. 다국적군의 임무가 연장됐다 하더라도 본래의 UN결의안의 취지에 비추어보자면 이번 일본의 철군은 한 달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 당연함을 이제 우리 군대에도 적용하자"려 "우리도 자이툰 부대의 감축 프로그램이 아닌 철군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라며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정부는 3천여명의 파병 인력 중 1천명을 연말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의 경우 아르빌 주 정부에게 치안 유지권을 넘기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민사 작전과 재건 작전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군도 돌아올 때"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런 논의를 전개할 때면 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며 "이라크에서의 철군 자체를 일종의 반미로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보수진영의 공세를 우려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외교관계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익에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미관계에도 분명한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며 "파병과 철군 같은 중대한 문제일수록 원칙에서 시작하고 원칙에서 끝내야 한다. 계속 주둔의 근거도, 치안유지의 필요성도, 전쟁 개시의 명분도 소멸된 지금, 철군 프로그램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자이툰 부대의 조속한 철군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라크 파병 당시 일부 언론과 일부 외교안보팀은 우리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미국의 양보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설익은 것이었고 이미 그 기대는 어긋났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테러와의 전쟁의 한 가지에 불과했다"고 파병론자들의 국익론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은 물론, 파병에 당론으로 반대해온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파병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 또하나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협상을 생략하자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