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검찰, 김&장-삼정 압수수색해야"
"이헌재가 몸통. 감사원 깃털만 붙잡고 허송세월"
심상정 민주노동 의원은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현재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몸통'으로 규정한 뒤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내최대 로펌인 김&장과 회계법인인 삼정KP&G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불법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고 또 실제 이런 불법을 누가 지휘해서 왜 했느냐 하는 책임도 정확하게 묻지 못한 매우 미흡한 것"이라며 "깃털만 붙들고 허송세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감사결과를 "론스타와 고위 경제관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겉핥기식의 감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부실감사'의 한 요인으로 "기본적으로 (전윤철) 감사원장이 당시 재경부장관으로서 론스타 매각의 초기과정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심 의원은 또 헐값매각 책임을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만 몰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 단위가 넘는 국유은행을 그것도 사실상 불법적으로 일개 펀드에 팔아넘긴 행위가 일개 재경부의 국장 실무자 선에서 판단하거나 또는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의혹의 '몸통'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지목하고 '이헌재 사단'에 대한 전면적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99년도에 이헌재 씨가 금감위원장을 맡아서 부실기업 정리를 금감위에서 주도를 했고 그 때 금융구조조정계획도 마스터플랜도 짰고, 바로 이어서 재경부 장관으로 넘어오면서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이헌재 씨가 짰다"며 "그런 고위관료인 데다가 그 당사자가 상대방인 론스타의 법률자문사인 김&장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매각 승인을 했던 당시에 내렸던 김진표 교육부총리라든지 론스타의 재정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역을 맡았던 진념 전 장관, 실무를 맡았던 변양호 국장, 김석동 당시 금감원 국장, 또 이 부분이 다 재경부 금감위 인맥들이고,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이라든지 부행장은 학교 선후배사이로 연계되는 정황에서, 이것을 단지 한 두 사람의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볼 수 없고, 고위 재경부 관료, 정보와 정부인허가권을 다 쥐고 있는 고위 경제 관료들과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론스타 쪽을 밝히려면 지금 론스타 쪽의 법률고문을 맡았던 김&장이나 또 회계자문을 맡았던 삼정KP&G 같은 곳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며 "거기에 정보가 다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관에 압수수색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불법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고 또 실제 이런 불법을 누가 지휘해서 왜 했느냐 하는 책임도 정확하게 묻지 못한 매우 미흡한 것"이라며 "깃털만 붙들고 허송세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감사결과를 "론스타와 고위 경제관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겉핥기식의 감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부실감사'의 한 요인으로 "기본적으로 (전윤철) 감사원장이 당시 재경부장관으로서 론스타 매각의 초기과정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심 의원은 또 헐값매각 책임을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만 몰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 단위가 넘는 국유은행을 그것도 사실상 불법적으로 일개 펀드에 팔아넘긴 행위가 일개 재경부의 국장 실무자 선에서 판단하거나 또는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의혹의 '몸통'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지목하고 '이헌재 사단'에 대한 전면적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99년도에 이헌재 씨가 금감위원장을 맡아서 부실기업 정리를 금감위에서 주도를 했고 그 때 금융구조조정계획도 마스터플랜도 짰고, 바로 이어서 재경부 장관으로 넘어오면서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이헌재 씨가 짰다"며 "그런 고위관료인 데다가 그 당사자가 상대방인 론스타의 법률자문사인 김&장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매각 승인을 했던 당시에 내렸던 김진표 교육부총리라든지 론스타의 재정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역을 맡았던 진념 전 장관, 실무를 맡았던 변양호 국장, 김석동 당시 금감원 국장, 또 이 부분이 다 재경부 금감위 인맥들이고,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이라든지 부행장은 학교 선후배사이로 연계되는 정황에서, 이것을 단지 한 두 사람의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볼 수 없고, 고위 재경부 관료, 정보와 정부인허가권을 다 쥐고 있는 고위 경제 관료들과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론스타 쪽을 밝히려면 지금 론스타 쪽의 법률고문을 맡았던 김&장이나 또 회계자문을 맡았던 삼정KP&G 같은 곳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며 "거기에 정보가 다 있을 텐데 아직까지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관에 압수수색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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