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와환은행 매각 감사결과가 밝혀지면서 감사원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감사원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론스타 불법로비 의혹 규명, 연루된 경제 관료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 도덕성을 상실한 경제 관료와 금융권 인사들이 국민의 재산인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이를 개인적 치부와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중대한 국가기강 훼손행위”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뛰어넘는 잘못되 결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수조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 수사 종료 시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하고 검찰이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국부유출’로까지 불리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제관료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실련은 “우리는 외환은행 매각과정, 공적자금과 연계된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고위 경제 관료들의 비리가 인맥, 학맥 등으로 연결된 특정집단의 구조적 비리와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단적 비리가 가능한 구조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엄정한 수사는 불가능하고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김진표 교육부 장관, 권오규 청와대 경제수석,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을 비롯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인사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풀어야 할 이들이 정부 고위직을 유지할 경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만약 이들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수사를 원하지 않는 이헌재 사단과 모피아의 세력에 현 정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압력을 가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론스타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 대부분이 최근까지 참여정부에 중용된 점을 들어 정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특별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감사원의 이날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단순한 정부관료의 정책적 판단 실수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수 최고위원, 심상정 국회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론스타와 경제관료에 면죄부를 주는 겉핥기식 감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실망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몸통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