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최종 가결시켰다. 이번에 가결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납치문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정부에게 대북 경제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북-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일본 <교토(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 여야 3당은 북한 인권법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12일 북한인권법안을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킨바 있다. 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각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가결된 북한인권법은 납치문제 등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는 물론 납북자의 귀국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납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발동 ▲특정선박 입항금지 및 외환관리법 개정 강구 ▲탈북자 지원 대책 강구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재정 지원 ▲'북한 인권침해 계몽주간' 설치 ▲납치문제 대처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인권법이 발효되면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이 개정외환법과&nbsp;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등을 포함해 3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북한인권법이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인해 북한과 일본의 교역량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북일 교역량은 지난해 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2001년의 4억7천4백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북한 전체 교역량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