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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 위기'에 美정부-의회 강온대립

우리정부도 대북-대미 동시경고, '대포동 위기' 긴장 고조

북한이 내주중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바짝 긴장하면서도 미정부와 의회는 대처 방식과 관련해 강온 대립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에 대해 발사실험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남북경협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경고를 보내면서도, 미 정부에 대해서도 군사적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내고 있다.

'대포동 위기'가 본격적으로 초읽기에 들어선 양상이다.

백악관 "북한 6자회담 복귀해 핵 포기 이야기해야"

대포동 발사 조짐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미국 백악관이 마침내 대포동 위기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출연, 북한이 내주중 대포동 2호를 발사하려 한다는 정보와 관련,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북핵 관련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여기서 자신들이 핵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도 앞서 14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북미간의 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기를 촉구하며,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시험발사 계획 중단을 종용했다.

그는 ‘적절한 대응’의 수위와 관련,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이렇게 도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그대로 용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그렇지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 정부 및 기타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경고를 보냈다.

백악관과 국무부 입장은 일단 '강력 대응'인 셈이다.

머코스키 "힐 차관보 방북 허용해야. 상원의원단 조만간 방북"

그러나 미국 의회쪽 분위기는 정반대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따라 핵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포동 2호'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뒤,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북한의 방북 초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는 그의 방북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차 조지 W. 부시대통령이 북한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의 방북 초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힐 차관보의 방북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구체적인 협상의 진전이 없더라도 북한과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힐 차관보가 방북 초청에 응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힐 차관보의 방북이 그에게 달려 있다면 그는 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위폐문제도 중요하지만 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한 걸음 물러서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게 중요하며,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다른 문제에 대한 진전도 없을 것이므로 핵문제를 우선 풀고 다른 분야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부시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으로서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에 대해 미국 내 영향력이 큰 인사로 꼽힌다. 특히 상원 외교위에서 활약한 아버지 프랭크 머코스키 의원의 뒤를 이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부녀 의원’ 기록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 1월 한국을 방문,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관계 및 북핵문제 등을 놓고 환담을 갖는 등 한반도 문제에 높은 관심을 표명해왔다.

머코스키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몇몇 의원들이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6자회담 돌파구 모색을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당국자들과 방북 일정을 협의 중이며 방북을 추진 중인 상원의원은 4명 이내로 대부분 외교위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부시에 대북대화 압박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미국 정부로 하여금 대북정책 긴급 점검반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은 미 행정부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진전상황에 관한 비밀사항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힐 차관보를 북한에 보내고 위폐문제보다 북한 핵문제에 집중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새로운 압력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반기문 외교장관 북한 미사일 발사 취소 촉구

우리나라 정부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발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또는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대북(對北) 3대 경제협력사업’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의 속도 조절 등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이 붕괴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에 대해 ‘대북 군사조치 반대’를 천명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부시 대통령이 초읽기에 들어간 대포동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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