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한일간 협상이 예상대로 별무성과로 끝났다. 양측은 6차 차기협상을 오는 9월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만 하고 헤어졌다.

우리측 "4월 독도주변 수로조사는 명백한 의도 드러낸 도발"

외교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 대표단이 12-13일 이틀간 일본 외무성에서 6년만에 EEZ 협상을 재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및 외신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동해상 EEZ 경계선 획정 기점으로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을 제시했으나,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 국장 등 일본측 대표단은 독도-울릉도의 중간선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지난 4차례의 협상에서 울릉도-오키섬 중간선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4월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나선 것을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도발'로 간주한 뒤 이번에 기점을 변경, 제시했다. 일본측은 한국의 기점 변경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측은 그간의 제안은 일본의 '합리적 태도'를 기대한데서 나왔던 것이었을 뿐 독도-오키섬 기점 역시 한국 정부의 기존 방침 중 하나였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측은 4월 '수로탐사'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사전통보'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대표단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안정적인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을 위해 EEZ 경계획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 EEZ 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국 대표단은 EEZ 경계획정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9월에도 대치 가능성 커 외교부 장기화 대비해야

이번 회담과 관련, 일본 <교도(共同)통신> <지지(時事)통신> 등은 "양국간 EEZ 경계획정 회담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끝났고 양국이 시종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며 "협상을 9월에 재개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서로 독도를 자국 EEZ 기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면서 일단 9월 재개 일정이 잡혔지만 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양국이 강경하게 대치할 경우 우리측의 해양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일본측도 독도수로 조사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에 대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기구 등을 통한 입지 확보에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양국의 EEZ 협상은 지난 1996년 유엔 해양법조약 비준 이후 4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한 이견을 보인 끝에 2000년 6월 중단된 뒤 12일 6년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