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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년새 15조8천여억원 증가

조세 등 국민 부담해야할 적자성 채무 117조원

지난해 국가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보다 15조8천8백81억원(5.8%)이 늘어난 2백89조원으로 집계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는 2백89조1천18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1%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방채무까지 포함하면 2백98조9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전년대비 16조1천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의 33.2%에 달한다.

국가채무 중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백17조3천억원(40.6%)이며, 자산·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백71조9천억원(5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에 대한 적자보전이 55조6천억원에 이르고,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52조7천억원(이자포함), 기타 9조원으로 추산됐다.

또 금융성 채무는 서민 주거안정에 43조6천억원, 외환시장 안정에 89조7천억원, 기타 3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우리정부는 세입 2백16조3백55억원, 세출 1백96조9천47억원을 기록해 19조1천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말보다 5조9천억원(2.2%)이 늘어난 2백76조원을 기록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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