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종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향후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방향에 대한 조언을 담은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오름 刊)을 출간했다.

최 교수는 저서에서 "노무현 정부 5년간은 한국 역사상 외교적으로 가장 분주하고 활발했던 시기 중의 하나였지만,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실험들은 현상타파적 외교의 어려움과 국력의 한계라는 국제정치 현실의 벽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노무현 외교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실현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5년 단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나 가능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설정&#8228;추진했다"며 "‘동북아 중심’ ‘동북아시대’ 등의 목표설정, 미&#8228;중 사이의 균형자역할론,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편협한 시야’를 꼽으며 "글로벌 시대에 세계로의 지향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매몰된 외교에 치중하였다"고 지적했다.

세번째 문제점으로는 ‘실리보다는 명분’에 치중한 점을 꼽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것은 곧 자주성과 주권성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향으로 연결되고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네번째 문제점은 ‘과거에의 집착’. 그는 "노무현 정권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목표를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런 경향은 외교정책에도 반영되어 한국에 대한 과거 미국의 외교정책 비판,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요구 등으로 빈번하게 한미, 한일관계에의 마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다섯번째 문제점은 ‘과도한 국내정치적 고려’. 그는 "국민들의 대북인식을 변화시킬 목적과 국내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종종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노무현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교수는 향후 이명박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외교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외교전략"을 제시하며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행하여 졌던 이성보다는 감성이 주도하고, 냉정한 국익계산보다는 모양새를 더 중시함으로써 비용만 많이 들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 ‘고비용 저효율’ 외교에서 탈피함으로써, 이제는 반대로 ‘세계&#8228;보편&#8228;미래’ 지향의 실용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익의 극대화와 능력에 맞는 실현가능한 외교정책이 곧 실용외교"라며 "실용외교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신중함(prudence)'"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기에 국제정치의 역사와 현실에서 평화에 이르는 직통의 고속도로는 없다"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확산, 경제력 제고, 국방력 강화, 국제협력 증진 등과 같이 다양한 우회도로를 통해야만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하며, 글로벌 한국이 추진해야 할 외교안보전략은 바로 이런 다양한 우회도로를 통해 중층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고려대 법대 졸업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아사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