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운동본부)는 30일 ‘자영업자 구조조정 이전에 실질적 보호대책 시급’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난 5.31 영세자영업 종합대책이 오히려 양극화 심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66.7%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했고 이중 4명 중 1명(26.4%)은 적자 때문에 임차료나 관리비조차 못했다”며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전혀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동본부는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가구의 주축인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상위 20%와 소득하위 20%의 소득차이가 1년전의 11.6배에서 12.9배로 대폭 확대됐다”며 자영업자 붕괴가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5월 정부와 여당은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침체된 자영업시장의 구조조정을 골자로 ‘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은 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직장을 잃은 이들이 영세자영업에 몰리면서 음식업과 숙박업 등이 공급과잉에 몰리면서 폐업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진데 따른 고육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특정업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제과.미용.세탁 등 일부 업종에 ‘영업허가제’를 적용키로 하고 자영업에 대한 정부 컨설틴을 강화해 업종전환 및 퇴출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통계청의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자영업자간 소득 차이는 더욱 벌어졌고 월소득 1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영세업자가 2백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재경부와 건교부, 산자부가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퇴출시킨다’며 구태의연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만 되뇌고 있다”며 “골목경제를 지키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무능.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현재의 자영업자의 몰락의 원인으로 ▲경기침체에도 상승하는 임대료 ▲턱없이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장기 저리 대출 공금융기관 부재 ▲대형할인점의 과다 입점 등을 꼽고 “이런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자영업자 대책은 사실상 자영업자 죽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이전으로 환원 ▲서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양성 통해 저리대출 실시 ▲과다한 대형할인점 진출 억제 ▲안정된 고용환경 마련 통한 한계 자영업자 노동시장 복귀 유도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매출 급증에 대비한 자영업자 세율 인하 ▲쇼핑몰 등 점포 과다공급 억제하고 입주자 보호할 집합건물법 전면 개정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도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