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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 우주무기 개발 등 군사현대화 선언

미 '중국위협론' 불구 군사용ㆍ상업용 첨단무기 개발키로

미국이 ‘중국 군사위협론’을 제기하며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형 항공기 제작, 최첨단 원전 개발, 우주탐사를 포함한 군사력 현대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하이테크 군 육성 위한 15년간 현대화 계획...우주비행.달탐사 등 포함

26일 <런민(人民)일보> <마이니치(每日)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25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회의를 갖고 2백30만명에 달하는 인민해방군을 하이테크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둔 15년간의 군사현대화 계획을 채택했다.

흔히 COSTIND로 불리는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중국의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핵심 국방업무와 함께 중국 정보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국가기구다.

이날 발표한 군사력 현대화 계획은 미국이 이틀전 중국을 잠재적인 군사적국으로 규정한 미 국방성 보고서에 대해 격렬한 반발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계획안에는 ▲첨단 컴퓨터 기술 개발 ▲대형 항공기 제작 ▲가압수형 원자로 ▲고온가스냉각로(HTGR)형 원전 구축 ▲유인 우주비행 ▲달 탐사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중국군의 군비 증강이 방어적 차원의 방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중국정부를 대표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다목적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전략에 대형 항공기 개발을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라는 의미”라며 “중국은 오는 10년 동안 1천억달러 상당의 대형 항공기 1천5백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중국이 세계 선두보다 30∼40년간 뒤쳐져 있기 때문에 개발임무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군사현대화 계획에 연구실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세계 일류급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안과 함께 중국내 전문가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항공.조선.해양공학, 원자력 에너지와 정보기술 등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의존도가 심한 하이테크 첨단무기 분야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군산복합체를 통한 제조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 한편 이들 항공, 조선 및 해양공학, 원자력 에너지와 연료 및 정보기술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안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후진타오 주석의 사전 승인을 거친 뒤 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중국 정부의 공식성명을 통해 발표한 것이어서 향후 군 현대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국의 이번 계획은 미 국방부가 지난 23일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인근 국가들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 위협론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제 군사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냉전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하며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과 군비지출을 과장해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이 군사비 예산을 늘릴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하는 등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의 올해 군사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4.5% 늘어난 2천8백38억위안(약 33조5천억원)으로 책정됐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분석가들은 실제 예산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23일 2003년말 현재 중국의 국방 관련 지출은 3백96억달러(37조5천억원)로서, 공식 발표된 2백30억달러(22조원)보다 1.7배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실제 군사비 지출은 7백55억달러(7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소식이 <AP통신> <로이터> 등을 통해 알려진 뒤 <폭스뉴스> 등 미국언론들은 주요기사로 싣는 등 중국의 국방력 증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중국 본토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거나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해 왔다”는 등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는 무관하게 중국이 대만 등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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