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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마네현 의원연맹, 독도 관련 사상 첫 국회청원

각각 독도 담당 정부조직 신설 및 영유권 관련 청원키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추진중인 일본 시마네(根県)현의 관과 민이 오는 31일 열릴 일본 국회인 중.참의원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일본측의 강도 높은 독도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독도 관련 시마네현 주민 2만7천17명 서명도 첨부

25일 <산케이(産經)신문> <산인주오(山陰‘中央)신보> 등에 따르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회장 구라이 쓰요시(倉井毅) 시마네현 의회 의장)는 31일 국회에 독도 영유권 확립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지난 23일 이에 관한 모임을 열고 투표를 통해 청원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또 일본 시마네(島根)현의회의 초당파 의원모임인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영토권확립 현의회 의원연맹'(호소다 시게오(細田重雄)의원)은 중앙 정부에 독도문제 관할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오는 31일 중.참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좌장이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에게 독도관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산인주오신보


시마네현 의원연맹은 청원서를 제출할 때 현지 주민 2만7천17명에게서 받은 서명명부도 같이 제출할 계획이다.

독도문제와 관련된 일본 내 중.참의원에의 청원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키로 한 청원서에는 “독도문제는 북방영토 문제와 비교할 때 일본내 홍보 및 계도활동이 극히 불충분하다”며 “영유권 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의 진전, 독도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설치와 주체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두 개 단체를 대표해 구라이 의장과 호소다 의원 등을 비롯한 5명의 대표자가 도쿄(東京)로 상경, 31일 현 선출 국회의원의 소개로 중의원과 참의원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현내 시장(市長)회와 상공회연합회 등 시마네현 내 40개 단체 등이 소속된 현민회의는 영유권의 조기확립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명활동을 펼쳐 지난 23일까지 모두 2만7천17명의 서명을 중.참의원 제출 청원서에 첨부했다.

구라이 의장은 24일 가진 기자회견 후 <산인주오신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에 독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청원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모임 회장인 호소다 의원은 <산케이신문> <산인주오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상보안청의 해상조사문제 이후 자민당도 의회 내에서 독도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어 청원서를 내기에 아주 좋은 기회다. 중.참의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청원 처리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독도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열린 자민당 합동회의 ⓒ 산인주오신보


일 차관급회의, 독도 관련 예산과 체제 확충 한 목소리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23일 열린 일본 중앙정부 정무관(차관급) 회의에서 한국과의 ‘독도 대립’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과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이날 보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방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관련 예산은 10억7천만엔인 데 반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관련 예산은 1천1백60만엔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홍보와 국민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각부와 외무성의 담당체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7월에 일본의 EEZ를 포함한 독도 주변수역에서 해류관측 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독도 대립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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