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대 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에 올해 1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대기업들이 유가급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적자를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하청업체의 희생을 강요하는가 하면 대기업의 정규직을 분사시켜 비정규직 하청업체로 운영하는 등 횡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어서 이들 대기업들의 약속이 어느 정도 이행될 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에너지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

산업자원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생협력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를 보고했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기업측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대기업 회장과 경제단체장,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은 삼성, 한전,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KT,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금호아시아나, 하이닉스, 동부, 현대, 신세계, 엘에스, 대림, 지엠대우 등 대기업 20개사와 자화전자, 케이블렉스 등 중소기업 2개사였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상생협력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범위를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협력에서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에너지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0대 그룹은 올해 상생협력에 작년보다 31% 증가한 1조3천6백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10대 그룹의 투자액은 1조1천3백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1조2천억원을 상생협력에 지원할 계획이며, 현대차는 올해 품질.기술 육성기금 5백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10대그룹이 1조1천억원 출연

산자부는 2차 협력업체로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일단 1, 2차 협력업체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2차 협력업체 1천5백곳을 포함시키고, 하도급거래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 39곳의 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6월에 3천여개 납품.임차업체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대기업 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산업단지내에 보육시설을 포함한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을 검토하는 등 열악한 중소기업의 직장내 보육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자녀 수에 따라 수당을 더 주는 '가족수당 누진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휴가일수 산정기준도 현실화하는 한편 가족친화적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촉진하는 법률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통해 장비재료의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상용화 기술개발단계부터 지원하고, 대기업 및 종합상사에서 수출경험을 가진 퇴직자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공동마케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상생경영 투자 확대가 협력업체의 역량개발, 생산적인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대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상생협력 발전모델'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