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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방위군 국경 투입에 멕시코 강력반발

멕시코 "인권침해시 즉각 소송 제기하겠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중남미인들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6천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멕시코가 이민자를 억류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부시 "멕시코 국경에 주방위군 6천명 투입"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경 순찰 강화를 위한 부시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계획이 발표되자 멕시코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시대통령은 15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6천명을 투입해 남미인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한 국경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면 이전처럼 쉽게 석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시대통령은 이미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의회에 19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국경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보수 세력의 불만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멕시코, "인권침해 발생하면 소송도 불사"

멕시코는 부시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즉각 인권침해를 문제삼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16일 멕시코 라디오 방송과  회견에서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멕시코 외무장관은 "인권 남용이 실질적으로 계속 목격되고 주방위군이 이민자들을 억류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미국내 우리 영사  관계자들을 통해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도 14일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부시대통령의 국경 순찰 강화 계획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잇따랐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방위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원정, 재난 대처 등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국경에 투입할 그만큼의 방위군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놀드 슈워제너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방위군 투입이 일시적 성과를 거둘 순 있겠지만, 국경경비의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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