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지금보다 더 위기 없었다. 심리적 내전 상태"
"전부, 상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6일 현 정치상황에 대해 "서로 상대방을 다 입건하고 경고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가 됐다"고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박성민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위기 아니냐? 이보다 더 위기인 적이 있었냐?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도, 기관, 사람 전부 다 흔들리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헌재의 운명에 맡겨져 있고, 지금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운명이 맡겨져 있는 상황. 지금 헌법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상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이 가고 있는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와 논리와 제도적 승복 이런 건데 이 모든 것이 물리력으로, 총칼로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승복을 전제해야 된다"며 "그런데 이걸 승복하지 않고 싸우면, 그것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헌법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며, 우선 윤석열 대통령측에 "대통령보다도 헌법이 더 중요하다. 헌법이 위에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는 야당에도 주문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법원의 시간, 또 자기들의 대선 일정 이거를 뒤로 좀 물리고 철저히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서두르는 느낌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탄핵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남들이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에 맞춰서 이 탄핵 심판 일정을 당기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준 거잖나. 빌미를 준 거잖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경찰에게 윤 대통령 체포권한을 일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궁색한 거다. 그건 말이 안 돼"라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얘기 아니냐? 검찰도 그거를 수사를 하려고 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병도 확보하고 했는데 그거 공수처로 다 넘기라고 한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어 "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로 넘기는 건 좀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 공수처가 들어갔으면 그날 어쨌든 첫날 어쨌든 결론을 어쨌든 냈었어야 되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진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왕정이다, 왕정"이라며 "공화정이 뭐냐? '법이 왕이다'가 공화정이고 '왕이 법이다'가 왕정"이라고 질타했다.
박성민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위기 아니냐? 이보다 더 위기인 적이 있었냐?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도, 기관, 사람 전부 다 흔들리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헌재의 운명에 맡겨져 있고, 지금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운명이 맡겨져 있는 상황. 지금 헌법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상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이 가고 있는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와 논리와 제도적 승복 이런 건데 이 모든 것이 물리력으로, 총칼로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승복을 전제해야 된다"며 "그런데 이걸 승복하지 않고 싸우면, 그것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헌법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며, 우선 윤석열 대통령측에 "대통령보다도 헌법이 더 중요하다. 헌법이 위에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는 야당에도 주문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법원의 시간, 또 자기들의 대선 일정 이거를 뒤로 좀 물리고 철저히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서두르는 느낌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탄핵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남들이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에 맞춰서 이 탄핵 심판 일정을 당기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준 거잖나. 빌미를 준 거잖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경찰에게 윤 대통령 체포권한을 일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궁색한 거다. 그건 말이 안 돼"라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얘기 아니냐? 검찰도 그거를 수사를 하려고 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병도 확보하고 했는데 그거 공수처로 다 넘기라고 한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어 "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로 넘기는 건 좀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 공수처가 들어갔으면 그날 어쨌든 첫날 어쨌든 결론을 어쨌든 냈었어야 되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진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왕정이다, 왕정"이라며 "공화정이 뭐냐? '법이 왕이다'가 공화정이고 '왕이 법이다'가 왕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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