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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 심판 바람'에 日집권여당 과반 실패

비자금 스캔들-아베노믹스 등 '죽은 아베의 유산' 심판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비자금 스캔들', 물가폭등 등에 대한 호된 심판 여론으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15년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8일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7일 치러진 선거에서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자민당은 종전 의석보다 56석, 공명당은 8석이 줄어들었다. 공명당은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까지 낙선했다.

이로써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 합계는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자민당·공명당 연정세력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자민당 주류였던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이 결정타였다. 비자금 스캔들이란 아베파 등 핵심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가리킨다.

심판 여론은 대단히 삼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스캔들 연루 의원 46명 중 62%인 28명이 낙선했다.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 등 유력 정치인들도 대거 낙선했다.

이밖에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해온 '아베노믹스'도 또하나의 핵심 심판 요인으로 작동했다. '죽은 아베의 유산'이 심판을 자초한 양상이다.

반면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집중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크게 약진했다. 국민민주당도 7석에서 28석으로 크게 늘었으나,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줄었다.

지난 1일 취임하자 중의원을 해산하며 승부수를 던졌던 이시바 총리는 총선 참패로 앞길이 더없이 험난해질 전망이다. 당내에서 반대파를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개표방송 인터뷰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산술적으로는 결집을 통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워낙 야권이 난립 상황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자민당은 무소속 당선자들과 군소정당 등과 추가 연대해 일단 권력을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 때까지 일본 정치권은 혼돈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2 0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3 0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25만원 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 3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3 0
    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 4 0
    4개 재판과 98개 범죄 혐의 수사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많은 재판과 범죄 혐의로 수사받아도
    그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는 단 한줄도 없다 오직 판결만이 정답이다

  • 14 0
    이념 따위는 "개나 줘라"

    차기 이재명 대통령은 러시아 - "가스 파이프 라인" 개설해야
    이것 하나 만으로도 획기적인 국민 복지와 저출산 극복 산업 경쟁력 확보

    ㅎㅎ
    그리고 러시아는 공산당이 아냐
    소련 해체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조센징 굴욕적인 양키 사냥개 마인드

  • 6 0
    차기 이재명 대통령각하께서 ~

    "전시 작전권" 찾아 와야
    안보도 경제도 이재명대표

  • 7 0
    차기 이재명 대통령각하께서 ~

    우리는 중국의 -"쉐" "쉐" 해야
    차기 이재명 대통령 국익 우선주의 대환영

  • 9 0
    망국의 지름길_ 한 +{미+일} 공조

    쪽빠리가 정치판도 흔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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