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였던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오심'으로 규정하며 김 전 지사가 '억울한 옥고'를 치른 양 주장한 것.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다른 여권 인사들 사면복권은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라며 거듭 김 전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을 부인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님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38632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 (이하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독립기념관장 친일매국노 김형석이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국적이 일본 이라는것은 일본극우의 해석을 따르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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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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