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 의료계가 법정 소송에서 완패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대폭 증원으로 의료질이 하락할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의대생들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학생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과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보건위도 청문회 강수-복지부 관료 강제구인 절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3976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복지부 관료가 불참하자 강제구인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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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도 청문회 강수-복지부 관료 강제구인 절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3976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복지부 관료가 불참하자 강제구인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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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도 청문회 강수-복지부 관료 강제구인 절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3976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복지부 관료가 불참하자 강제구인 강수
문제의 핵심은 의사들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만일 어떤도시에 택시들이 과속을 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과속방지턱을 몇미터 단위로 수천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다 택시때문이라고 한다면 택시운전자들은 이런 도시에서 더이상 택시운전 못하겠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사들이 정부에 2천명 의사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는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69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l 드러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한것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