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한국 국가경쟁력 28위→20위. 역대최고"
'기업 효율성' 급등.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하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67개국 중 20위로 대폭 높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야권의 '경제폭망론'에 시달리던 정부여당이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로 '기업 효율성' 상향에 따른 결과로,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떨어져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라는 게 객관적 평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20위로 8계단이나 올렸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 아래로 내려왔고, 일본은 38위로 우리나라에 크게 처졌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오르면서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결과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의료계 파업 여파로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도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계량지표와 3~5월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그러나 주로 '기업 효율성' 상향에 따른 결과로,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떨어져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라는 게 객관적 평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20위로 8계단이나 올렸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 아래로 내려왔고, 일본은 38위로 우리나라에 크게 처졌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오르면서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결과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의료계 파업 여파로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도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계량지표와 3~5월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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