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한 데 대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진료명령을 발동하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공의에게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의료계가 모든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선(先)취소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러한 부분들을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미 27년 동안 한 명도 못 했던 의대증원을 1천500명 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의료계의 한 축을 갖고 간 거다. 이미 이제는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신뢰회복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게 나쁘지 않고, 현재로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의료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마음이 상한 부분도 많다"며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 축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또 한번 뒷걸음질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핵심은 의사들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만일 어떤도시에 택시들이 과속을 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과속방지턱을 몇미터 단위로 수천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다 택시때문이라고 한다면 택시운전자들은 이런 도시에서 더이상 택시운전 못하겠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사들이 정부에 2천명 의사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는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69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l 드러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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