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한겨레> 등 진보매체들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의 엽기적 성폭행범 변론에 경악을 나타내며 후보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과 며칠 전 조중동 등 보수매체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황상무 사퇴, 이종섭 즉각 귀국' 주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며 총선에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던 것의 판박이다. '조수진 파동'이 총선에 미칠 파괴력이 그만큼 클 것이라는 또하나의 반증이다.
<경향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요즘 법조계에서 블루오션으로 통하는 ‘성범죄 감형 법률 서비스’ 시장에 일조한 변호사가 여성 가산점 25%를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하다니 기 막힐 일"이라고 개탄했다.
구체적으로 "조 후보는 아동을 성폭행해 성병까지 감염시킨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면서, 고작 초등학교 4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향해 '제3자와의 성관계에서 감염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의 항소심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을 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몰아갔다"며 "심지어 조 후보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10세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판결문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강간 통념’을 감형 전략으로 활용하라는 글까지 올렸다. 강간 통념은 여성이 거절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간주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이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조 후보는 논란이 되자 '성범죄자 변론과 블로그 홍보는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고 했다"며 "설령 그의 말처럼 법률 서비스를 파는 ‘법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도, 사회정의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의 여성 정책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업고 여성 가산점까지 챙겨 ‘국회의원 배지 줍기’(유시민 작가)에 다가섰다. 그러나 여성정치네트워크 지적처럼 “여성 가산 제도는 국회 여성 과소대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조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조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성폭력 가해자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실을 홍보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 이른바 ‘강간 통념’을 가해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지난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피해자 아버지 등 제3자와의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가족 등 제3자 언급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라고 조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는 지난 20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과거 성범죄자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고 했다"며 "그러나 '성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조 후보는 여성 후보로서 25% 경선 가산점을 적용받았다. 실제 경선에선 가점 적용 없이 과반 지지로 공천이 확정됐다고 해도 애초 성평등 고취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그런 그를 두고 여성단체에서 공천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후보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조 후보 공천 박탈을 주장했다.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IB8QXRP3d2w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73-1 땅을 기증한 가야금 명인이 2023-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건희를 만난 후 2023-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결재 2023-8월 초고속으로 시행령개정 하여 그린벨트에 예능전수관 짓게한 김건희 국정농단의혹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_Minx7iSiRQ 김건희 도이치 주식계좌 공개 때 동부증권 53만주를 숨겼는데 대선토론때 홍준표의 질문에 윤석열은 신한증권만 공개한다고 하고 동부증권 53만주를 은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배상훈Profiler와 다른 범죄전문가와의 차이점은 배상훈 Profiler는 경찰의 초동수사-범죄-증거 분석미숙과 법원의 양형거래시스템등의 경찰-사법기득권 적폐카르텔의 시스템개혁이 범죄대응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다른 범죄전문가나 교수들은 개별사건의 처벌강화만 언급하는 미봉책만 말하면서 경찰-사법기득권 적폐카르텔시스템을 보호한다는것 이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