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독도·센카쿠·쿠릴열도 분쟁지로 동일시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해당 기술에 대한 연합뉴스 문의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일본이 작년 12월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고 항의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등장하는 독도 관련 기술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식의 해명이었지만,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尹대통령 강하게 질책…국방부 "전량 회수하고 감사 조치"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말연시를 맞아 중부전선에 있는 경기 연천군 군 부대를 방문,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질책에 국방부는 태도를 바꿔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다"며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부대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시 전혀 없어

국방부가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독도 미표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과거 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기술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새 교재는 이와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런 과오를 전혀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