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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서 처음

"학생 권리만 부각" 국민의힘 주도 처리…교육감, 재의요구 전망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6명이 나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명도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 토론을 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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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 0
    윤석열은 왜 학폭의핵심을 모른체하나?

    정순신 아들이 왜 폭언을 일삼았겠나?
    검찰권력카르텔이 한국의 실제권력이라고
    정순신에게 가정교육을 받아서 자신을 특권계급으로 믿었기때문
    으로 생각한다..
    결국 한국의 최우선 현안은 검찰인맥-적폐카르텔 청소 아닌가?

  • 1 0
    학폭의 지존은 국힘당 장재원 의원

    [강진구 기자]
    장제원으로부터 학교폭력 당했다-학폭피해자 지인 제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613
    고교시절 장재원의 학폭피해 당사자가 30년 후에도 악몽과 트라우마로
    괴로워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시간을 초월해 관용을 베풀기 곤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도

  • 1 0
    결국 윤석열의 퇴진압력불복 장재원제거

    용으로 윤석열측에서 학폭-마약 아이템을 생각한것같다
    장재원 의원 자신은 학폭 가해자고
    장재원 아들 노엘은 마약-음주운전 상습범 이므로
    결국 검찰 캐비닛의 비리 아이템으로 영남 다선의원을 제거하고
    윤석열파 검찰을 공천시키는 목적인데
    장재원도 윤석열의 치명적인 약점을 모를리가 없으므로
    국힘당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대환장파티가 예상된다

  • 1 1
    보위부

    남한 깽판이 소원인 김여정이 지하당 회의 소집하겠네, 좌좀 거물 몇명, 당분간 안보일겨., 땅굴로 월북해 요덕서 사상 검토 받느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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