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앞두고 식당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단속 안하기로
환경단체 "직무유기" 강력 비판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의무화도 무기한 연기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무기한 연기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계도 기간 (종료)에 맞춰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종이컵이 연간 248억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반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계도기간 연장 등 조치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3고 현상과 인력난, 비용 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 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고 반색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무기한 연기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계도 기간 (종료)에 맞춰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종이컵이 연간 248억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반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계도기간 연장 등 조치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3고 현상과 인력난, 비용 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 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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