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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환율 한계수준 도달" 비명

정부에 통화스왑 대출제 활성화 등 긴급대책 요구

재계가 최근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환율에 비명을 토하며 정부에 대해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10일 환율안정을 위한 긴급 건의문을 통해 “환율 하락속도와 폭이 우리 수출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수준으로 정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개입의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화스왑 대출제도 등 기존 제도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외환수급 조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를 비롯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협, 경총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가진 긴급회의에서 “외환시장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 ▲수출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원활화 도모 ▲수출기업의 환위험관리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라”며 “재계에서는 환율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투자 등 활성화해야...외환보유고 적절한가도 따져봐야"

이들은 환율안정을 위한 대응책의 경우 단기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해외간접투자 활성화, 공기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외화차입시기 조정, 유전개발펀드 조성 및 한국투자공사의 전략투자 활성화 등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환의 초과공급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출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활성화는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화스왑 대출제도와 관련해 원부자재 수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화스왑 대출제도 취급 금융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수출기업의 환위험관리 활성화방안으로는 선물환거래를 통한 환위험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업체의 선물환 거래수수료 및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며 “올들어 4월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 절반 밑으로 축소됐으며, 경상수지도 1분기중 1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제도 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환 수급을 조절해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무역업체들의 설문조사 결과 견딜 수 있는 원.달러환율 수준은 9백83원 정도로 나타났다”며 재계의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외화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이는 제도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외화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며, 외환보유고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1.4분기에 2백51억달러의 경상흑자를 냈지만, 2백30억달러의 자본수지 적자를 낸 것이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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