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통일비용 증가-노령화 대비해야"
"재정건전성 아직은 양호하나 앞길은 험난"
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은 악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편이나 급속한 고령화, 복지비용 지출 증가, 한반도 해빙에 따른 통일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음을 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OECD 국가간 주요 재정 지표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세수 확보 안된 상황에서 재정지출 급증, 재정 부실화 가속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통합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0%였던 것이 2006년 현재 24.3%로 급증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성장세가 위축되어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통합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흑자(관리대상수지는 1.3%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미래에 지급할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부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GDP 대비 2.7%의 적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같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과도하게 빨리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06년에는 무려 33.4%로 급증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등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1990년 18.9%에서, 2006년에는 26.7%로 급증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현상의 주된 원인은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2002년 37조 9천428억 원에서 2007년 61조 3천849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은 2004년에 22.5%에서 2007년에는 25.9%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나아가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는 40%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0.6%)
재정 국민부담률, 유럽보다는 낮으나 미국-일본과는 비슷
OECD 국가들과 한국의 재정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외형상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는 회원국들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사민(社民) 사상이 강한 유럽형 선진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비유럽형 선진국가들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률의 빠른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에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이 축소되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담률 상승 추세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IMF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3%(2005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9%(2004년)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재정수지 흑자는 2006년 현재 GDP의 0.4%로, 지금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부채비율도 2005년 현재 30.7%로 미국 61.8%, 영국46.7%, 일본 173.1%보다 낮을 뿐더러, 경쟁국인 대만의 3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OECD 국가들의 국민 소득이 현재 한국의 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할 경우, 역시 한국의 부담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 급증, 노령화, 복지비 증가가 복병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 추이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 통일 비용 문제 등 한국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대안으로 "첫째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하고, 둘째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대를 차단하기 위한 총재정지출에 일정한 상한선 강제, 중장기 재정 지출 계획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국민부담률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의 세수 증대 즉 성장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 및 탈세(지하경제) 및 국세 체납율 축소, 넷째 복지 재정 지출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OECD 국가간 주요 재정 지표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세수 확보 안된 상황에서 재정지출 급증, 재정 부실화 가속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통합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0%였던 것이 2006년 현재 24.3%로 급증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성장세가 위축되어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통합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흑자(관리대상수지는 1.3%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미래에 지급할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부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GDP 대비 2.7%의 적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같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과도하게 빨리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06년에는 무려 33.4%로 급증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등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1990년 18.9%에서, 2006년에는 26.7%로 급증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현상의 주된 원인은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재정지출 규모는 2002년 37조 9천428억 원에서 2007년 61조 3천849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은 2004년에 22.5%에서 2007년에는 25.9%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나아가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는 40%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0.6%)
재정 국민부담률, 유럽보다는 낮으나 미국-일본과는 비슷
OECD 국가들과 한국의 재정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외형상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는 회원국들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사민(社民) 사상이 강한 유럽형 선진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비유럽형 선진국가들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률의 빠른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에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이 축소되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담률 상승 추세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IMF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3%(2005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9%(2004년)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재정수지 흑자는 2006년 현재 GDP의 0.4%로, 지금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부채비율도 2005년 현재 30.7%로 미국 61.8%, 영국46.7%, 일본 173.1%보다 낮을 뿐더러, 경쟁국인 대만의 3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OECD 국가들의 국민 소득이 현재 한국의 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국민부담률을 비교할 경우, 역시 한국의 부담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 급증, 노령화, 복지비 증가가 복병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 추이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 통일 비용 문제 등 한국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대안으로 "첫째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하고, 둘째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대를 차단하기 위한 총재정지출에 일정한 상한선 강제, 중장기 재정 지출 계획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국민부담률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의 세수 증대 즉 성장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 및 탈세(지하경제) 및 국세 체납율 축소, 넷째 복지 재정 지출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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