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민간용역업자 "원희룡 접촉한 적 없다"
"원안 검토결과 환경·교통량 등 4가지 개선점…국토부가 의견 낸 것 없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민간 설계업체는 13일 용역 진행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경기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했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당시 원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조사 막바지 무렵에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수주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중순 국토부에 보고했다.
타당성 조사 때 검토한 원안에서 4가지 개선사항이 드러났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우선 남종IC부터 양평JC까지 약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주변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자연 보호구역 등을 많이 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이 부사장은 또 "교통량과 정체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변경해 88번 지방도에 강하IC를 붙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90%가 여주 등 남쪽에서 오는데, 교통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종점과 함께 전제 노선의 55%가량을 변경한다는 결론을 단 두 달 만에 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하고, 예타 결과를 참고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사장은 "국토부가 강상면이 (종점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인접한 도로의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교통량도 적다"며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IC를) 붙이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하IC 설치 예상지점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어 같은 설명을 했다.
광주시와의 경계에 맞닿은 현장은 2차선 도로로 길이 좁고 한쪽에 산이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원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대안 노선을 국토부 도로국장이 전결로 '내부 대안'으로 받아들인 뒤 양평군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예타 이후 기존 노선과 크게 변경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예타와 타당성 조사, 기본 조사 이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점과 종점도 다른 사례다. 거의 100%가 바뀐 것이며 이번이 오히려 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아직 대안에 대해 비용편익분석(B/C)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사장은 "교통량만이 아닌 편익 등을 반영해 B/C를 산정해야 하기에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하지 않았다"며 "주민설명회 등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어느정도 결정됐을 때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B/C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검토가 끝난 뒤 분석하는 것"이라며 "사업비는 대동소이한데 교통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예타안보다 B/C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서면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종점 변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용 양서면 청계2리 이장은 기자들과 만나 "5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한 뒤 소음과 경관 훼손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곳에 사는 770가구 중 원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경기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했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당시 원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조사 막바지 무렵에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수주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중순 국토부에 보고했다.
타당성 조사 때 검토한 원안에서 4가지 개선사항이 드러났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우선 남종IC부터 양평JC까지 약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주변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자연 보호구역 등을 많이 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이 부사장은 또 "교통량과 정체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변경해 88번 지방도에 강하IC를 붙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90%가 여주 등 남쪽에서 오는데, 교통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종점과 함께 전제 노선의 55%가량을 변경한다는 결론을 단 두 달 만에 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하고, 예타 결과를 참고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사장은 "국토부가 강상면이 (종점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인접한 도로의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교통량도 적다"며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IC를) 붙이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하IC 설치 예상지점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어 같은 설명을 했다.
광주시와의 경계에 맞닿은 현장은 2차선 도로로 길이 좁고 한쪽에 산이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원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대안 노선을 국토부 도로국장이 전결로 '내부 대안'으로 받아들인 뒤 양평군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예타 이후 기존 노선과 크게 변경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예타와 타당성 조사, 기본 조사 이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점과 종점도 다른 사례다. 거의 100%가 바뀐 것이며 이번이 오히려 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아직 대안에 대해 비용편익분석(B/C)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사장은 "교통량만이 아닌 편익 등을 반영해 B/C를 산정해야 하기에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하지 않았다"며 "주민설명회 등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어느정도 결정됐을 때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B/C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검토가 끝난 뒤 분석하는 것"이라며 "사업비는 대동소이한데 교통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예타안보다 B/C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서면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종점 변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용 양서면 청계2리 이장은 기자들과 만나 "5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한 뒤 소음과 경관 훼손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곳에 사는 770가구 중 원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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