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민주당 '끙끙'

6월 12일 표결하기로. 비명계 40여명만 이탈해도 가결 가능

2023-05-26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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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체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여야는 이날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6월 1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해 당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미 체포동의안 가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들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40명 정도만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들이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만큼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율 투표'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친명 의원들은 부결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비명 의원들 상당수는 앞의 노웅래-이재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돈봉투' 의원들을 비호했다가는 민주당이 회복불능의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정가에선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서도 윤관석 의원에 비해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관여 액수가 적다는 선에서 윤 의원 가결, 이 의원 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제출에 내심 긴장하는 이유는 이들의 영장에 돈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될지 여부다. 검찰은 이미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상당수 특정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장에 이들 의원의 이름이 적시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어차피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타격을 입을 게 확실해 총선을 10여개월 앞둔 민주당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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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민주당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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