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원론적 발언…우리 대응, 러시아에 달려"

"법-훈령에 제3국 군사지원 못한다는 조항 없어"

2023-04-20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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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 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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