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적법한데 왜 돌려야 하나"
민주당의 쌍특검엔 "특정인 보호 위한 용도로 쓰이면 국민이 신뢰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 촉구에 대해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거냐'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하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회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선 쌍특검'에 대해 "국회에서 추진하시면 되는 문제"라면서도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 용도로 쓰이면 국민이 신뢰하실까 걱정"이라며 특검의 정략성을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거냐'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하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회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선 쌍특검'에 대해 "국회에서 추진하시면 되는 문제"라면서도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 용도로 쓰이면 국민이 신뢰하실까 걱정"이라며 특검의 정략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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