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핵무기 과소평가 말라. 뻥 아니다"

"北, '공중과 바다 다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 "바이든, 北에 핵무기 안 쓸 것"

2023-03-29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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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북한의 전술핵탄두 무더기 공개와 관련, "어제 우리 국방부는 좀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더라. '이거는 너무 좀 과장이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저는 이거 핵탄두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겠다"며 이같은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우선 첫번째로 "북한이 이번에 이거를 발표하면서 핵방아쇠, 그다음에 화산, 해일. 작명을 다 해서 발표했다, 그 전 과정을"이라며 "핵무기를 개발, 연구, 생산, 관리, 수만 명의 집단이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가짜라면 이렇게 작명까지 다 해서 하면 밑의 사람들이 보고는 '저 김정은이 뻥치고 있네', 이렇게 되잖나. 한두 명이라면 모르겠는데 수만 명의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이유로는 "사진들과 영상을 보면 만약 '연기다, 이게 가짜다'라고 하면 너무 진실해 보인다"며 "그런데 우리 북한 체제 특성상 이게 가짜라면 가짜를 쭉 놓고 김정은한테 '연기해 주십시오', 하라고 액션 딱 하고 해야 하잖나. 그러면 북한 체제에서 그런 PD가 그렇게 가짜 진열해 놓고 그 옆에 간부들까지 세워 놓고 그렇게 진실한 연기를 하게 못 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게 과연 실전용이냐. 여기에는 좀 논란이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어제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었던 이 모든 실체, 이거는 '사실'(이라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의 기준을 어디에다 정하겠는가인데, 저는 북한의 지금까지 핵개발 발전 과정을 뒤돌아보면 절대 우리가 과소평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과소평가했던 것이 몇 년 후에는 다 진실로 돌아왔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평가에서는 엇갈릴 수 있지만 반드시 북한은 그 길로 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도 공중폭발, 총 세 번 했다. 그러면 어느 한 때인가 공중 폭발 반드시 성공할 거다. 또 이번에 수중핵어뢰 폭발 실험 두 번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인가는 반드시 그거 갈 것"이라며 "이게 지금까지의 북한 핵개발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는 전쟁 시작 단계에서 바로 핵을 쓸 거다. 핵으로 바로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다. 시작 단계에서 선제공격으로 바로 이거를 쓰겠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것"이라며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는 이 김정은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진짜 핵을 쓴다면 김정은의 종말이 온다, 이거를 우리가 김정은이 인지하도록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핵확장 억제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으려는 데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또 저도 포함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그런 전략인지 여러 회의점이 있다"며 "북한은 지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한국을 향해 쓰지 않고 이 ICBM을 가지고 미국을 때리겠다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때리겠다고 확고한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 과연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감내하고도 북한을 향해서 핵을 쓸 거냐? 저는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안 내리리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북한이 한 걸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보자"며 "미국 B-1B가 괌에서 출격해서 한반도로 오고 있을 때 북한이 바로 공중 핵폭파 모의실험을 했다. 이게 만약 실전 상황이다라고 우리 가정하면 EMP탄을 터뜨리겠다는 거다. 그러면 공중에서 EMP탄을 터뜨렸을 때 미국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오다가 그대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EMP탄을 터뜨리면 미국의 모든 공중기 제어 장치가 마비된다. 이 디지털,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이 다 마비된다"며 "그거를 미국이 감내하고도 그대로 한반도에 투입될 거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에 니미츠함 항모가 들어왔다"며 "그 전단 자체를 몰살시키려는데 이거를 북한이 이번에 두 번 한 게 뭔가 하면 핵쓰나미, 핵해일을 500m 이상 솟구치면 항모 전단이 다 뒤집혀서 이게 다 끝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지금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무기인데, 이거를 감내하고도 그러면 미국이 항모 전단을 투입할 거냐, 한반도에. 저는 안 할 거라고 본다, 만약 이런 무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이라며 "지금 북한은 미국에다 끊임없이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우리는 공중과 바다를 다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그래도 들어올 거냐?' 이런 숙제를 미국에 끊임없이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우리의 대응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이 이렇게 공중과 바다에서 미 전략자산의 투입 경로를 다 막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그 시점에 와서도 우리가 계속 정말 미국의 그 자산을 믿을 거냐. 저는 이제는 좀 우리 자체가 이제는 핵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라며 예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에서만은 대단히 모순적"이라며 "이전에 미국은 소련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의 핵을 인정해 주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 서로 싸우게 하는 전략을 썼다. 이게 닉슨 독트린인데, 그 이후에 중국의 힘이 커지니 중국을 핵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핵을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또 인도의 핵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직접 핵을 가지고 그 나라와 대결하기보다는 그 주변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주어서 서로 견제시키는 전략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에서만은 지금 미국이 이거를 안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도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미국의 세계 핵전략과 왜 한반도 핵전략은 이렇게 모순되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답변이 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미군이 있지 않느냐. 다른 데는 미군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터키나 독일은 미국이 바로 나토식 핵공유를 허용해 주고 있다"며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만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핵전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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