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50명 증원' 비판에 사흘만에 '없던 일로'
여야, 선거제 개편안 수정키로. 일부 도농복합형만 도입?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21일 소위에서 3가지 개편안에서 의원정수 증원을 삭제하는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한 지 불과 사흘만의 백지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비판여론에 백기를 들고 의원 증원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안은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극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이 강력 요구하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도 논의될 전망이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감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절충안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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