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민의힘 퇴장속 환노위도 통과
법사위 통과는 불투명. 본회의 직회부 추진할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정상적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도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평화가 이뤄지고 그 속에서 노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어 야당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국경색이 예상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정상적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도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평화가 이뤄지고 그 속에서 노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어 야당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국경색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