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6년만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북한은 지난해 '명백한 적' 규정. '김정은'으로 적시하기도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6년만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적시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적'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꿔, 직책을 뺐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적시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적'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꿔, 직책을 뺐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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