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2년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로 판단. 정경심은 징역 1년 추가

2023-02-03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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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장장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딸 조민씨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감찰 무마'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노 원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하고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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