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인상"
"가스요금 급등은 전세계적 상황, 인상 불가피"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등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겨울에 한시적으로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배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요금 할인폭을 9천원~3만6천원에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2배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방비 급등 원인에 대해선 "지난 몇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억제했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 일부 인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세계적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전년대비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급등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펴는 데 대해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크게 올랐고 각 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최근 몇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국민 부담과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운 과제지만 균형을 잡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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