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임명. 北 반발할듯
대북 인권 압박 강화할듯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곧바로 상원에 터너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대사직은 대통령 지명 뒤 상원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터너 과장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과정에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정면 비판했다.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으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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