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임금 9억8천만원 적발…박성제 MBC사장 검찰 송치"
MBC "사장 선임 앞두고 정치적 의도 우려…전방위적 정치 공세"
MBC가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박성제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0일 노동부는 작년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뤄졌다.
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천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 체불 등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포괄임금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방식으로 꼽힌다.
MBC가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임산부 또는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게 43회에 걸쳐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 4명에게 19회에 걸쳐 법으로 금지된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
이 밖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의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MBC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에 따라 특별관리감독에 나서면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감독 대상 기간 3년의 MBC 대표는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현 사장 등 2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상 사법 처리 대상은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라며 "전현직 사장(최승호·박성제)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박 사장에 대한 노동부 소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또는 다음달에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소·고발이 제기된 MBC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가 이뤄졌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최 전 사장 등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최 전 사장이 2017년 있었던 (제1노조인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역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MBC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관행을 혁신하고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부는 제3노조와 국회 일각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라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일반근로감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를 왜 대대적으로 특별근로감독으로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대표이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방송 제작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들"이라며 "시정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곧바로 사법 처리로 나아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박성제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0일 노동부는 작년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뤄졌다.
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천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 체불 등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포괄임금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방식으로 꼽힌다.
MBC가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임산부 또는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게 43회에 걸쳐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 4명에게 19회에 걸쳐 법으로 금지된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
이 밖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의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MBC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7건은 사법 처리(검찰 송치)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에 따라 특별관리감독에 나서면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감독 대상 기간 3년의 MBC 대표는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현 사장 등 2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상 사법 처리 대상은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라며 "전현직 사장(최승호·박성제)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박 사장에 대한 노동부 소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또는 다음달에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소·고발이 제기된 MBC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가 이뤄졌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최 전 사장 등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최 전 사장이 2017년 있었던 (제1노조인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역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MBC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관행을 혁신하고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부는 제3노조와 국회 일각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라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일반근로감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를 왜 대대적으로 특별근로감독으로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대표이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방송 제작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들"이라며 "시정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곧바로 사법 처리로 나아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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