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사기 피해자에 2030 청춘 많아 분노"
"빌라가 밀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소 현장 점검 나서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에서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계약 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에서 1천 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모씨는 무일푼의 '바지사장'으로 알려져,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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