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내 처리도 불발. 연말에나 될까
선진화법 도입후 처음. 완벽한 '정치 실종' 상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불발됐다.
2014년 선진화법 도입이래 초유의 일로, 이러다가 연말에도 처리가 가능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완벽한 '정치 실종'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오늘 내에 정기국회 처리라고 하는 목표는 지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가능해졌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수정작업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복잡하기에 최소 시간이 10시간에서 11시간 가량 소요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쟁점이 남아있다"며 정기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 합의한 예산안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지만,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 여기에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의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안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김 의장이 민주당 수정안의 단독 통과를 불허했음을 토로했다.
결렬 책임과 관련해선 "정기국회 말미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협상 줄다리기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차를 갖고 시간을 끌었던 적도 없을 뿐더러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저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회피한 적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탓을 했다.
그는 "오늘 자정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고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경까지 시한으로 돼 있기에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 타결하고 이 장관 해임안도 처리하는 게 당연한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말해,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금일중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부터의 국내 투자가 매년 줄고 있고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엄청나게 늘어 나는 현상을 겪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결렬 원인이 부가세 문제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인하가 됐지만,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에 무려 3%포인트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낮췄나"라며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4년 선진화법 도입이래 초유의 일로, 이러다가 연말에도 처리가 가능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완벽한 '정치 실종'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오늘 내에 정기국회 처리라고 하는 목표는 지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가능해졌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수정작업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복잡하기에 최소 시간이 10시간에서 11시간 가량 소요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쟁점이 남아있다"며 정기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오늘 합의한 예산안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지만,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 여기에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의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안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김 의장이 민주당 수정안의 단독 통과를 불허했음을 토로했다.
결렬 책임과 관련해선 "정기국회 말미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협상 줄다리기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차를 갖고 시간을 끌었던 적도 없을 뿐더러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저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회피한 적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탓을 했다.
그는 "오늘 자정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고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경까지 시한으로 돼 있기에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 타결하고 이 장관 해임안도 처리하는 게 당연한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말해,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금일중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부터의 국내 투자가 매년 줄고 있고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엄청나게 늘어 나는 현상을 겪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결렬 원인이 부가세 문제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인하가 됐지만,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에 무려 3%포인트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낮췄나"라며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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