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문순, 도의회 속이고 2천50억원 레고랜드 채무보증"
"이자 절감한다고 해놓고 ABCP 발행…도의원들, 아이원제일차 몰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레고랜드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강원도의회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사실은 도의회가 당시 승인한 내용과 달라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대출 건에 대해 보증을 서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부도가 난 아이원제일차에 도가 채무보증을 섰다는 사실은 도의원 누구도 몰랐다"고 했다.
2013년 GJC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천50억원을 만기일 내에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자 2020년 대출기관을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해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대출기관을 변경하려면 의회로부터 '재무건전성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를 절감한다고 속여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아이원제일차에 채무보증을 서고 ABCP 발행 사실까지 숨겼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GJC가 지난해 9월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도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 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상정해 승인을 받으며 GJC의 생명줄을 연장해온 배경도 도의회에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승인한 재무건전성 동의안과 환매의무유예동의안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요구됐는지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출기관이 전혀 언급도 안 된 아이원제일차로 바뀐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단기어음을 발행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와 강원도의회는 선거기간에 약속한 대로 민관 공동특위를 꾸려 이 사태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의 문책과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방해,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강원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사실은 도의회가 당시 승인한 내용과 달라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대출 건에 대해 보증을 서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부도가 난 아이원제일차에 도가 채무보증을 섰다는 사실은 도의원 누구도 몰랐다"고 했다.
2013년 GJC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천50억원을 만기일 내에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자 2020년 대출기관을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해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대출기관을 변경하려면 의회로부터 '재무건전성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를 절감한다고 속여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아이원제일차에 채무보증을 서고 ABCP 발행 사실까지 숨겼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GJC가 지난해 9월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도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 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상정해 승인을 받으며 GJC의 생명줄을 연장해온 배경도 도의회에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승인한 재무건전성 동의안과 환매의무유예동의안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요구됐는지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출기관이 전혀 언급도 안 된 아이원제일차로 바뀐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단기어음을 발행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와 강원도의회는 선거기간에 약속한 대로 민관 공동특위를 꾸려 이 사태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의 문책과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방해,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강원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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