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PF 대출 112조로 급증. 부실 우려"
"규제 약한 2금융권 중심으로 부동산 PF 급증"
최근 금융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24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조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3년 말 35조2천억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112조2천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 가속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개발사업이 급속히 악화되며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은 사업인허가 전 단계에서 시행된 뒤 추후 본 PF 대출을 통해 상환되는 '브릿지론'의 취급 비중이 큰데, 올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PF 실행을 중단하면서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과도한 세부담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신속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2019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금융감독당국의 부동산 PF 대출 규제가 최근 더욱 강화돼 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PF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한 민간·정책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기금을 조성한 뒤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해 PF 부실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24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조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가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3년 말 35조2천억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112조2천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 가속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개발사업이 급속히 악화되며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은 사업인허가 전 단계에서 시행된 뒤 추후 본 PF 대출을 통해 상환되는 '브릿지론'의 취급 비중이 큰데, 올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PF 실행을 중단하면서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과도한 세부담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신속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2019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금융감독당국의 부동산 PF 대출 규제가 최근 더욱 강화돼 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PF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한 민간·정책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기금을 조성한 뒤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해 PF 부실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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