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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톤 시장서 사들이기로

양곡관리법 개정은 반대. 스토킹 범죄 처벌 대폭 강화

당정은 25일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 올해 수확기인 10∼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며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톤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같은 조치는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하며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강력 반발에 따른 것이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선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며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쌀값 하락

    이게나라냐 쌀값 하락 윤석열 요자식이 전현 손놓아버려 4만원 개껌도안된다 농민 이 생산한 전량은 아니라도 50%을 수매해라 남은쌀 북한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굶주리고 있는 빈민국에 원조해라 쌀 최소한 6만원 이상은 가야한다 농민이 들고 일어나면 정권 유지못한다

  • 5 0
    쌀은전략물자다

    쌀은전략물자로분류해서
    탄약과같은비중으로중요해~
    단순한먹거리가아니란말이다
    기후변화나전시상황되면
    가장중요한물자중한가지다
    위정자새끼들은정신차려라~

  • 20 0
    급/ 필리핀 러시아 연료수입 추진

    - "국익이 최우선"

  • 5 0
    ~ 바이든 이 새키가 말이야

    양키라면 똥구멍 빨어먹는 아베놈
    한미FTA협정문 보고서는 우리는 이런 협정이라면 할수없다고 거절

  • 8 0
    그러지 말고

    노무현이 호남을 희생양 삼아 한미fta 협정을 맺었는데
    지금 바이든 이 새키 말이야 한미 FTA 노골적으로 무력화시키잖여 -
    전기 자동차 보조금 한국제외라니 이번 기회에 한미FTA 협정을 폐기하자

  • 4 3
    ~ 미친새키

    쌀 보관료만 1년에 5천억 들어가는 나라
    쌀을 비료용으로 사용까지 고민하는 지금 ~

  • 5 2
    이새끼들...

    열일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두렵군화~~

  • 1 1
    ㅋㅋ

    강냉죽 공주 여정이 뿔나겠네. 쌀이 저리 많으니

  • 3 0
    전과17범 천공-교민항의로뉴욕강연취소

    [전과 17범 천공(이병철)의 무너진 세계화 전략]
    시민언론더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hHMxsajCHVg
    BTS 콘서트 10만 관객 수용은 천공(이병철)의 뜻이었다
    시민언론더탐사의 천공(이병철-전과 17범 보도를 본 미국교민들 항의로
    천공(이병철)의 뉴욕강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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