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국민의힘, 재판부 겁박 말라"
"국민의힘 측의 반헌법적 언동에 진실한 사과 촉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은 21일 국민의힘이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교체 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측은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작성·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겁박성으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송대리인의 정중한 서면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위원장 명의의 위압적인 공문 형식으로 제출했다. 오늘 이를 언론에 배부하는 행위는 결국 집권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함으로써 가처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패소 후 현재까지 담당 재판장에 대해 ‘호남 출신’, ‘좌파’, ‘정치 판사’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담당 재판장이 특정 이념 써클 출신이 아니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며 "급기야 정진석 위원장은 ‘선 넘지 마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민사52부로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측은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작성·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겁박성으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송대리인의 정중한 서면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위원장 명의의 위압적인 공문 형식으로 제출했다. 오늘 이를 언론에 배부하는 행위는 결국 집권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함으로써 가처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패소 후 현재까지 담당 재판장에 대해 ‘호남 출신’, ‘좌파’, ‘정치 판사’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담당 재판장이 특정 이념 써클 출신이 아니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며 "급기야 정진석 위원장은 ‘선 넘지 마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민사52부로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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