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위기. 집값 급락 가속화?
국힘 "이달중 처리해야" vs 민주 "부자감세 안돼"
국민의힘이 추진중인 '1주택 종합부동산세 한시적 완화 법안'이 좌초 위기를 맞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현재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대상자 분류 및 안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8월 20일까진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기한을 넘겼지만, 8월 말까지라도 반드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친다면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인해 약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면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여야 줄다리기에는 기재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의 문제도 걸려 있다.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여당 몫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집값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종부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대상인 50만채의 고가 주택중 상당수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 급락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현재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1세대 1주택 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대상자 분류 및 안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8월 20일까진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기한을 넘겼지만, 8월 말까지라도 반드시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친다면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인해 약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면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여야 줄다리기에는 기재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의 문제도 걸려 있다.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여당 몫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집값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종부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대상인 50만채의 고가 주택중 상당수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집값 급락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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