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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드 협상대상 아냐. 이달말 기지 정상화"

"文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안 없다". 민주당 "박진 지지"

대통령실은 11일 중국정부가 '3불 1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가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과 상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며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요.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이같은 한중 정부간 공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정부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간 적은 있다"며 "3불1한이라는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드가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며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박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한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외교부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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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2 0
    양키놈 말을 정확하게 기억해 둬라

    양키놈 북한을 상대로한 것이라고
    그래 그럼 통일되면 가장 먼저 사드철수뿐않이라 - 양키 고 홈

  • 1 1
    시진핑

    중국은 대대로 김일성 왕조의 충견이다

  • 2 0
    워싱턴

    윤석열, 중국에 선제타격 해라

  • 3 0
    윤석열 외교 폭망

    미국: 한국의 반도체 공장 미국으로 이전하고, 중국에 건설한 반도체 공장 철수 강요
    중국: 사드 철거 등 5대 요구 사항 강요
    일본: 위안부 징용공 백기투항 강요
    북한: 코로나 남한 탓하며 보복 예고

  • 0 0
    111

    중국과 국교단절안하냐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몇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1
    크리스천 18노음

    ㅈ 이나 빨아라,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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