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협상대상 아냐. 이달말 기지 정상화"
"文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안 없다". 민주당 "박진 지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가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과 상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라며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요.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이같은 한중 정부간 공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정부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간 적은 있다"며 "3불1한이라는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드가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며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박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한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외교부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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