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8명이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돼,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을 했던 김현준 LH사장이 궁지에 몰렸다.
감사원은 26일 LH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미공개 정보를 활동해 불법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수사당국이 이미 투기 혐의로 수사중인 LH공사 직원 14명은 제외한 것이어서, LH공사 내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투기가 진행돼 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는 작년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A씨는 2018년 LH 주도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서울지역본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 8월 이 개발사업 지구 근처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약 5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급 B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돼 개발예정 지역과 가까운 땅 541㎡를 배우자와 약 10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LH 전북지역본부 부장 C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주변 토지를 1억4천만원에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가 공급(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1천300만원의 차익을 봤다.
특히 D씨는 더 큰 차익을 보기 위해 "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 요구가 불가하다"는 특약 사항을 매매 계약서에 쓰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매수자가 향후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하게 되면 LH가 약 25억원을 부담할 위험까지 초래됐다.
감사원은 A·B·C씨에 대해선 해임을, D씨에 대해선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특정 지역의 농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작 의사가 없는데도 자신이 농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적어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이다.
이같은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김현준 LH사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일보>의 'LH 기강 해이' 보도와 관련, "주중에 출장을 빙자해 골프를 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변명만 일관하고 있는데,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을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닌가. 알박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합당한 문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주말을 앞둔 지난 금요일 오후 LH 주요 간부들 전원이 한꺼번에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경기 등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으며, 지난달 LH 간부 3명이 제주도로 신재생에너지 견학을 가서 주요 일정에 빠진 채 몰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때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LH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김 사장은 가뜩이나 기획재정부의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2년 연속 'D(미흡)'를 받아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언론열린공감 https://m.youtube.com/watch?v=KMG02isBXUY 김건희-최은순 도촌동땅사기 공범들이. Robust그룹으로 모여서 김건희가 일했던 삼부토건(르네상스호텔)을 인수한 DYD_DSF(협약)와 함께 우크라이나재건사업 부산 온종합병원장 정근 과 평화교회 임영문목사가 세정건설을 인수 바람잡이는 김건희고모 김혜섭목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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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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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