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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물가특위, 주유소 찾아 "유류세 인하분 제대로 반영 안돼"

"담합 오해도 나올 수 있어", "부가세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가 인하된 첫날인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상황을 점검하며 담합 의혹 등을 제기했다.

물가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유류세가 오늘부터 37%로 인하되면 법적 최대 한도로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은 세금 인하에도 유류 가격에는 인하분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비해 유리한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도 "담합 오해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조사한다고 하면 소폭 떨어지는데, 그 전에 잘해야 하지 않나"라고 경고했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바로 반영돼 기름값이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에서는 1∼2주가 지나야 할인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차제에 유류세 이외 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부가세와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등 부담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가짜용산정권 외교는 서민말살목적이다

    미국항모전단은
    자유무역체제의 해상무역로 안전보장하고
    그대신 달러의 세계기축통화를 보장받는다..미국은 달러찍어서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노동력을 착취하게하여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소비재를 주로 중국에서 사오는 과정에서
    미국제조업은 가격경쟁력이없어 망했는데
    세계인구 절반이상이 브릭스로 편입되고 달러가치폭락하고
    중국과 무역막히면 초고물가-서민말살

  • 1 0
    대한미국망해라~

    어떤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시민사회단체들도
    근본원인을말하는인간들이
    한새끼도웁다~~~
    기름값문제는우리정부가
    손을못대는분아아니더냐~!
    정유사 대주새끼들이
    어느나라새끼들인지를
    전국민들이 제대로모르잔냐
    우리국민들이야죽든말든
    대주주새끼들이익은보장해줘야하니까그런거지~
    모든원인 우리국민들이
    지금기름값때문에힘든건
    미국새끼들때문이잔어~
    미국의기름재벌새끼들이
    정유사대주주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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