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물가특위, 주유소 찾아 "유류세 인하분 제대로 반영 안돼"
"담합 오해도 나올 수 있어", "부가세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가 인하된 첫날인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상황을 점검하며 담합 의혹 등을 제기했다.
물가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유류세가 오늘부터 37%로 인하되면 법적 최대 한도로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은 세금 인하에도 유류 가격에는 인하분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비해 유리한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도 "담합 오해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조사한다고 하면 소폭 떨어지는데, 그 전에 잘해야 하지 않나"라고 경고했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바로 반영돼 기름값이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에서는 1∼2주가 지나야 할인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차제에 유류세 이외 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부가세와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등 부담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가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유류세가 오늘부터 37%로 인하되면 법적 최대 한도로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은 세금 인하에도 유류 가격에는 인하분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비해 유리한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도 "담합 오해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조사한다고 하면 소폭 떨어지는데, 그 전에 잘해야 하지 않나"라고 경고했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바로 반영돼 기름값이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에서는 1∼2주가 지나야 할인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차제에 유류세 이외 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부가세와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등 부담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